美 국토부 셧다운 일단 1주일 뒤로… 의회 잠정예산안 시한 연장

미국 의회가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의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시점을 1주일 뒤로 미뤘다. 미국 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40분부터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시한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표결에 착수해 찬성 357, 반대 60으로 가결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유효 시한인 28일 자정을 약 두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상원은 이미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몇 시간 전 통과시켰었다.

만약 미 하원이 28일 자정까지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하지 못했다면, 약 22만5000명인 국토안보부 직원 중 약 3만명이 일시 해고되는 등 국토안보부가 부분업무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그 경우 대형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에 미 정부가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역 경찰이나 소방서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지원이나 교육훈련 같은 업무가 즉각 중단돼야 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미 하원의 대혼란은 이날 오전 11시 잠정예산안 시한을 3주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미 하원은 오후 4시가 넘어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뒤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 203, 반대 224로 부결됐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에서 5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을 되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주도해 상정된 국토안보부 예산 시한의 3주 연장안이 당내 ‘반란’으로 부결돼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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