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특위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텐가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2일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64일째다. 특위의 활동 시한(100일)이 이미 반환점을 지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협상 참여 주체들은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차례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위에 잠정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도 2개월째 삐걱거린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25일 산하 노후소득분과위를 열었으나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다른 연금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퇴장함에 따라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활동 시한(3월 28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대타협기구에서 복수의 잠정안을 만든 뒤 4월 말까지 특위에서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지급률을 낮추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 측은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정 정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10년간 혈세 15조원을 쏟아부었고, 개혁을 미루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 여야나 공무원단체가 기존 일정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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