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의 후유증 최소화해야…

수명 연장이냐 완전 폐쇄냐를 둘러싸고 두 차례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세 번째 심의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된다. 26일 전체회의를 가진 원안위는 27일 새벽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나머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야당은 날치기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또 다른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그간 심의를 불투명하게 진행해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도 갈증 증폭의 요인이 됐다. 2017년 연장기간이 끝나는 고리 1호기도 재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원안위가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제도 남겼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찬반이 대립한다고 해서 무한정 회의만 할 수는 없다. 적법 절차를 거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해야 한다.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강화다. 일단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민간 검증단이 지적한 32건의 안전 문제점은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통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더욱 철저한 원전 감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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