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로 ‘脫고위험 대출’ 유도 가계부실 뇌관 제거엔 역부족… ‘안심전환대출’ 출시 배경·전망

정부가 26일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유인,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리스크 해소’로 요약된다. 상품 출시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당장의 위험요인은 아니라는 당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불확실성이 큰 일시상환이나 변동금리 대출 등을 줄여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감면키로 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유인책은 낮은 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20년 만기 상품(전액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20년간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20년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 구조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에는 주신보 출연료를 감면한다. 금융위는 20조원 전환대출이 달성될 경우 은행권의 출연료 부담이 약 2000억원 줄 것으로 본다.

반면 가계부채에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기본 인식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만큼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 차원에서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까지 인용해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조치가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위협 요인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왜곡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 350조원(지난해 9월 기준) 가운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규모를 255조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올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대출 목표는 20조원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주담대가 15조40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20조원 소진 이후 계획은 추후 성과를 본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이후부터 원금을 곧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되는 이들 위주로 전환대출이 신청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줄곧 “한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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