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 퇴행”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야

국제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정부에서 인권 상황이 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4∼2015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추가로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등 국내 개별 인권 현안에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퇴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평가 기준과 경위야 어떻든 간에 세계화 시대에 국가 이미지나 국격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연례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이 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착취, 김정우 쌍용자동차 노조 전 지부장 기소, 가혹 행위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군 인권 상황 등을 인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 체포됐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노인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14명이나 다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된 점도 언급됐다.

관계 당국으로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경직된 인권 기준과 부실한 현장조사 등을 탓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평가는 지난 2∼3년간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나온 데 이어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커가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많은 희생을 통해 끌어올린 인권보호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려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관련된 국민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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