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될까] 3黨3色… 합의 난망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선거제도의 ‘빅뱅’ 앞에서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의원별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다음 달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환영 의사를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새누리당 ‘호남’ 비례대표와 새정치연합 ‘영남’ 비례대표가 배출된다.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100석 기준)를 19대 총선에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영남권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6석, 새정치연합 7석이 배분됐다. 호남은 새정치연합 7석, 새누리당 1석이었다(국민일보 2014년 11월 17일자 참조). 새정치연합이 실제 19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 단 3석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영남 공략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전망 탓인지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선관위안에 대한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당은 “향후 정개특위에서 따져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당의 입장은 여야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지역구도 타파나 정치발전 등을 감안해 선관위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인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독일식은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가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더 유리하다.

이처럼 선관위안의 ‘총론’에 대해 정당별로 입장이 ‘3인3색’이다. 지역구 개편 논의 등 ‘각론’으로 구체화될 경우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현재 지역구 246석을 200석으로 줄여야 한다. 의원들에겐 당장 내 지역구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된다. 실제 이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선거구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선거구가 지역 대표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하는 등 ‘지역구 사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소속 충청권 한 의원은 “석패율제에는 반대한다”며 “실세 정치인들이 영호남 지역구에 출마해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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