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엔 성공했지만… 개혁 약속 이행하고 만기도래 빚 해결해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함으로써 그리스는 간신히 숨을 돌렸다. 그러나 채권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가시밭길은 이제부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의 이행 가능성과 추가 금융지원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유로존이 개혁안을 받아들였지만 예산 감축이나 경제구조 재정비 등에 대한 그리스의 의지는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유로존이 일단 구제금융은 승인했으나 채권단을 만족시킬 만큼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스 정부는 탈세 및 부패방지와 공무원 조직 축소, 노동 개혁, 복지 정책 확대 등을 담은 개혁 정책 리스트를 유럽연합(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 트로이카는 6월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하고, 개혁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4월 말에 72억 유로(약 9조548억원)의 추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개혁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 달가량 동안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가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권단과의 최근 협상에서 그리스가 현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 달부터 줄줄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추가 금융지원은 4월 말에나 가능하다. 그리스가 개혁안을 충실히 실행에 옮긴다는 조건 하에서다. 현재로서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이 일정 기간 연기됐을 뿐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스는 다음 달 IMF에 상환해야 하는 15억 유로(1조8700억원)를 포함해 60억 유로(7조5000억원)를, 4월에 28억 유로(3조5000억원)의 빚을 각각 해결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는 구제금융 승인과 별개로 두 달간의 자금 지원 공백기를 버텨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았다”고 풀이했다. 구제금융을 끝내고 긴축정책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 승리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내부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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