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부 셧다운 D-3

미국 여야 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 의회가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민개혁안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2013년에도 ‘오바마 케어’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16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27일까지다. 그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8일부터 국토안보부 인력 23만명 중 비필수인력 3만명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필수인력 20만명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 다만 핵심 부서인 국토안보부 본부 및 테러 대책을 세우거나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유지된다. 미 하원은 지난달 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5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예산안 처리 시도를 세 차례 무산시켰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실패 시 상원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만큼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셧다운 시한을 72시간 앞둔 25일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후속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에 맡겨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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