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은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시작돼야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국정의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해까지는 국정의 목표를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선거가 이어져 있는 데다 집권 하반기로 접어든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경제는 그야말로 올해가 절체절명의 시기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지표상의 경제는 비교적 양호했다. 경제성장률 3% 중반 회복, 고용률 65%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육박,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양호한 외환 건전성 등 ‘근혜노믹스’의 성적표는 일견 괜찮았다. 그러나 전형적인 통계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스스로 지난 22일 내놓은 ‘박근혜정부 2년 정책 모음집’에서 “올해는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라며 “경제 군불때기에 이어 이제는 서민 안방을 덥힐 차례”라고 밝혔을 정도다.

온기가 아랫목만 덥히고 윗목에 도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버렸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인 경제민주화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는 이를 버리고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프레임으로 대체했다. 나눔과 상생이 골자인 경제민주화가 사라졌으니 서민경제는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15년을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경제는 지시와 명령 같은 행정행위로 목표가 쉽게 이뤄지는 부문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 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주체 세 축의 하나에 불과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국경 없는 개방화된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은 기업과 가계를 통해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주체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마치 남 얘기 하듯 경제를 말하고 있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들의 생채기를 다시 한번 할퀴는 것이다. 국수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한 지경에 이르게 된 큰 연유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대통령 말대로 ‘3년 개혁해 30년 성장’하려면 기업과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깨달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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