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교육 정책도 혼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행복교육’

박근혜정부는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류,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대입 정책의 난맥상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는 교육을 이념 대결의 한복판에 올려놨다. 그나마 대표 정책인 자유학기제는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모두 지지를 받으며 안착하는 듯하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대입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2년 연속 수능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가 이어지며 수험생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능은 최악의 ‘난이도 참사’로 교육정책 신뢰도에 치명상을 안겼다. 수능 난이도를 가늠하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 난이도 격차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수능 오류 재발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EBS 교재 연계율 등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2018학년도 수능에 도입할 예정인 영어 절대평가도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등급 구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거나, 아예 자격고사화하자는 논의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여론조사 2014’를 보면 정부 교육정책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교육 당국과 진보 성향 교육감의 충돌은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자율형사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등에서 대립했다. 이념 대결에 휘말리면서 학생·학부모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이 정부 들어 한층 심해졌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말 국정화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눈치를 살피며 미루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중학교 기간 중 한 학기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정책이다. 제주도 등 진보 교육감들이 맡고 있는 지역도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다만 자유학기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체험 현장을 발굴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도시와 농어촌 간 체험의 질적 차이도 극복할 과제다. 자유학기제와 사교육의 연관성은 미지수다. 학부모들은 자유학기 기간에 사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학력 격차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생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총액인 14조원(2011년 기준) 중 정부 재정지원 3조9000억원, 대학 자체 노력 3조1000억원 등을 합쳐 7조원이 지원되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돼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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