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담뱃갑 경고그림

올 초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금연을 선언한 이들이 많다. 골초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과감히 담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담뱃값 인상은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뜻도 담겼다. “제 체질을 구조개혁한다는 심정으로 금연을 하겠다”는 최 부총리는 금연의 어려움에 대해 “참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한다. 흡연 욕구를 떨쳐버리기 위해 심야 탁구를 시작했다는 문 장관은 “끊었다기보다 열심히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새해 금연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고 있다. 1월 한 달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15만명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담배의 유혹에 넘어가 작심삼일에 그친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연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은 담뱃갑 경고그림이다.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그림을 넣는 것인데 이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나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연말에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국가의 흡연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그동안 담배업계 로비를 받아서인지 의지가 별로 없었다.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엉뚱한 소리만 했다. 정치권은 정책 일관성도 없이 질 낮은 저가 담배 도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