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외교안보] 시작은 '창대' 성과는 '미약'

집권 만 2년을 지나는 박근혜정부가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초조함을 노출하고 있다. 집권 초부터 어떤 분야보다 공을 들였지만 대중(對中)관계 진전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실리외교 노선과 달리 ‘원칙과 신뢰’를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꺼내들었다. 북·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현실적 협상을 넘어서 반영구적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창대하게 시작한 ‘박근혜 독트린’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제대로 약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우방인 미국과의 한·미동맹 현실은 전임 정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정상화가 한참 멀어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등 거창한 대북정책 슬로건 역시 아직 실효성 제로 상태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초 정부는 대북 협상에 외교안보 역량을 쏟을 태세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발(發) ‘대북 제재’에 막혀 버렸다. 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남북 정부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미국이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대북 접촉선이 절실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충분히 감안해 주지 않았다. ‘원샷’이긴 했지만 ‘소니 해킹 제재’가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 국면을 지운 셈이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와의 다소간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도 박근혜정부의 대미 관계가 공식적·원칙적 차원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별 대화 채널이 상시 운영되긴 하지만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스킨십이 ‘밀착형’이 아니라 ‘원거리형’에 가깝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과거사 도발에 기인하긴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이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지금처럼 양국 관계가 나빴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달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난해 한 차례 3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한·일은 여전히 서로 겉도는 형국이다.

중국과의 밀착은 현 정부의 공(功)으로 돌릴 만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을 더 가까이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북핵 감시자 역할을 맡도록 견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대중 근접 전략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미국보다 중국에 방점을 둘 경우 미국이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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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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