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눈 돌리는 서러운 서민들… 문턱 높은 서민금융·채무조정은 ‘그림의 떡’

‘대출의 늪’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민금융상품 이용 및 채무조정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20곳은 연평균 30%의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이용자와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들은 총 6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2만2000명)보다 28.2% 감소한 수치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이용자가 2013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만7000명으로 7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4대 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증빙 서류도 많아지는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30%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실적은 2013년 22만명에서 지난해 21만명으로 1만명(4.5%) 줄었고,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는 새희망홀씨도 이용자가 2013년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18만명으로 8000명(4.2%) 감소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 이용도 어려운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당국이 최근 발표한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0조9000억원으로 2013년 말(8800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도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잔액 400억원 이상, 지난해 9∼10월 신규취급액 20억원 이상) 저축은행 25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평균 30%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저축은행 5개사도 10%대 중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저축은행이 공들이고 있는 대학생 신용대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평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27.7%(지난해 11월 기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066억원에서 지난해 11월 2074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연체율은 8.6%에서 10.3%으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 금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며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저축은행 관련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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