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의 ‘묻지마 고금리’ 온당치 않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이러한 대출 관행을 통해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저축은행 영업행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 25곳 가운데 대부업 계열 등 20곳이 대출금리를 연평균 30% 안팎으로 운영해 왔다. KB·신한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의 대출금리가 연 15.3∼18.6%인 점에 비춰 대부업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이다. 명색이 제도권에 흡수된 2금융권의 은행인데 고리대금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1금융권의 일반 은행에 비해 높은 건 사실 당연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은행에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운용하다 보니 연체 가능성과 회수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자산 부실 우려를 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해온 것은 지나치다. 저신용자에게도 각자의 신용등급이 있고 이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필요한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묻지마 고금리’를 부과하는 건 온당치 못한 일이다.

저축은행 내부의 신용평가 시스템(CSS)이 문제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저축은행들의 CSS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내부 데이터 부족 등으로 고객 신용도를 면밀히 구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니 합리적인 금리 산정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자금 용도 등 평가 항목을 미흡하게 다뤄 대학생들에게 연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한 저축은행이 4곳이나 있었다. 가중평균금리가 27.7%에 달한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민과 대학생 등 신용 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저축은행도 스스로 제도권 금융사답게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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