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은 3년 동안이나마 국가혁신에 매진을

박근혜 대통령 2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싸늘하다. 앞으로 3년이 남았기에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수준으로 계속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실패한 정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지율은 늘 오르내리므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특정 시점의 성적표이자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집권 초반 60%를 넘었던 지지율이 30%로 주저앉은 것은 경위야 어찌됐든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와 외교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처참한 인사 실패와 국민과 소통 없는 통치, 주요 정책의 혼선으로 많은 점수를 잃었다. 그는 원수, 암 덩어리, 단두대, 찌라시 등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심은 “잘한 게 없다” “말만 앞섰지 결과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반응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이 정권은 국민행복시대 개막을 선언하면서 출범했지만 국민들은 거의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가 현실을 말해준다.

민심이 가장 실망한 것은 인사 실패다. 지난 2년 동안 해온 인사 면면을 보면 이토록 집권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나 검찰 주요 인사에서 보는 TK 편중, 공기업과 금융권의 자기 사람 심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 복지나 증세 분야, 남북 관계에서 보는 유연성 부족, 전략 부족도 취약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경직성은 결과적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추진하는 장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한 2년은 지나갔지만 남은 3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권의 책무다. 앞으로 3년은 지난 2년의 반성과 성찰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구중궁궐 속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적인 표현이나 발언보다 좀더 감동적인 언동을 구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유권자에 대해 말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줄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완해줄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신임 비서실장은 ‘윗분의 뜻만 받드는’ 퇴행적이고 균형감 없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감과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시대정신을 반영할 줄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변화할 것이냐의 여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로 판가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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