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계는 지금 ‘메가 FTA’ 시대… 한국도 경제영토 더 넓혀야

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 간 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메가 FTA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에 참여해 경제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메가 FTA 논의가 지난해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최근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던 중남미 두 경제블록은 지난해 11월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주도로 지난달 E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창설됐다. E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참여에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지난해 3개 경제공동체 간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7년 후반 FTA 실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국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돼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한국도 지금까지 체결한 양자 간 FTA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메가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늘리고 신흥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에 주목하면서 한국도 TPP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 중인 메가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TPP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자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의 TPP 참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TPP 참여와 관련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연구원은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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