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때문에? 서초구, 넷째 아이 출산 지원금 500만원서 100만원으로 삭감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온 서울 서초구가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이유로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서초구 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서초구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첫번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 중 최대 금액이었다.

개정안은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10만원은 아예 폐지하고,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효과가 미미해 축소했다”며 “출산을 앞두고 전입해 지원금을 받고 다시 전출하는 식의 위장전입에 따른 ‘원정출산’ 문제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아기는 2009년 200명이었는데 넷째에게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2010년 279명으로 껑충 뛰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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