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규제 개혁 “한꺼번에 단두대 올려 처리” 측근 의혹 “찌라시 얘기에 나라가 흔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의 난제를 끊임없이 만났다. 동시에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규제 개혁’을 그 핵심으로 내걸었다. 평소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온 박 대통령이지만 규제 개혁을 언급할 때는 강도 높은 자극적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며 비정상적 관행 타파를 주문했다. 그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제출 법안들이)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처럼 되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규제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는 더 높아졌다.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11월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역대 정부가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전부 눈앞에 쌓였다”며 “이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집권 3년차인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겠는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내년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해서도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 대박론’을 설파했다. 또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 및 측근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때는 정면으로 맞섰다. 야당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대응했다.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에는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 “나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선명한 메시지’는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해결을 다짐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와 공직자를 개혁과 철폐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윤회씨 문건을 ‘찌라시’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야권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찌라시, 단두대 등) 시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맞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언어가 아닌 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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