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당청 ‘접착제’ 역할… ‘권한’ 적을 땐 힘 못쓸 수도

이완구 국무총리 체제의 등장으로 향후 당정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신임 총리가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여당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여당, 책임총리 위해 박 대통령에 권한 부여 요구=새누리당은 책임총리 실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이 총리에게 부여해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잘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이 총리가)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반드시 경제 살리기와 국가 개혁 성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여해 (이 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의원도 “책임총리는 총리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 당청의 접착제 역할 할 듯=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당청 관계가 삐걱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연말정산 논란으로 여권은 연초 정국에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가 새누리당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껄끄러워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총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다.

이 총리는 정부를 이끌면서 당청 간의 가교·접착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청와대가 미묘하게 대립할 경우 이 총리가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고위 당정청회의도 이 총리 체제에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에서 조율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총리가 지나치게 청와대 입장에서 움직일 경우 여당의 집중포화가 우려된다. 또 여당의 눈치를 본다면 청와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 총리로선 자칫하다가 당청 충돌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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