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직언총리’ 약속 지켜야 명예회복 가능하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걷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본인 및 차남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언론외압 발언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집권 새누리당의 도움으로 ‘후보자’ 딱지를 떼긴 했지만 국민들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사실상 인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외견상 ‘반쪽 총리’로 출발하는 셈이다.

이 총리가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종전 총리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권과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다. 스스로 의전총리에 만족하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휘둘려 아예 존재감을 상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런 총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금 박근혜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人事)와 대국민 소통이다. 이 총리는 직언총리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친박 핵심 인사로 공식 행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한 전력이 있어 과연 대통령 면전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총리가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찾아 사회통합형 인사를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것은 소통 확장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건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을 최선봉에서 지휘해야 한다. 그걸 위해선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다수 국민과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여서 그의 국정조정 능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인준 과정에서 크게 흠집이 났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식물총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정치구조에서 총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장악해버리면 총리와 내각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이 꼭 그랬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핵심 국정과제만 직접 챙기고 통상적인 업무는 총리와 장관들에게 과감히 맡기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이 장악하고 있는 부처 내부 인사권은 당연히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투표를 통해 인준이 된 이상 일단은 그가 총괄하는 국정에 협력하는 게 순리다. 대정부 전면전 운운할 게 아니라 오로지 국리민복을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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