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병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몰고 왔던 반값 등록금이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에 의해 올해 드디어 완성된다. 전년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재원장학금(3조9000억원)과 대학 자체 노력(3조1000억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함으로써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이 완성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등록금 총액 14조원 기준 2012년 34.4%에서 2013년 43.1%, 2014년 48.8%로 꾸준히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 드디어 50%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지속적인 등록금의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2014년 큰 폭의 대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에 차등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과 연계하여 국가가 대학생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연계형 기본 장학금인 I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는 II유형으로 구분되며, 지급 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까지다. 올해에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소득계층을 집중 지원하고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을 전년보다 30만원 인상한 480만원으로 설정했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I, II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면 대부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2학기부터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 한 번에 한해 C학점이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방지 및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소득분위 산정 체계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으로 개선해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한 등록금 부담 경감은 근로시간 감소, 학업시간 및 학업 집중도 증가, 학업성적 향상 유인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이 공동 노력해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와 대학 모두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많은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7년간 외부 재원 확대가 없는 등록금의 동결 혹은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 재정의 한계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대학 재정의 총량 규모가 감소하고 운영수익이 악화됨은 물론 등록금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무상 지급형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우수인재 육성,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수혜자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정책의 종합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미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무상 등록금 보조는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보다는 단순히 대학교육 비용만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이 속한 가구소득보다는 학생의 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우선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 국가장학금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려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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