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가동 여부결정 재차 연기는 불신만 키울 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경북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재심의를 벌였지만 결정을 다시 연기했다.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원안위가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특히 결정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안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는 회의에 기자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고, 속기록 공개도 미루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월성 1호기가 향후 10년 더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냐는 것이다.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재가동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단은 안전 문제점이 32건에 달한다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개선사항에 동의하지만 수명연장 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안전성만 고려할 뿐 주민의 수용성과 경제성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원안위는 26일로 예정된 특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한다. 계속운전안이 통과되려면 원안위원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표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성 검토만 거듭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안전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차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원안위가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결정 과정은 될 수 있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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