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늘리기’ 올인] 사람 줄면 돈줄 마른다

“인구를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떤 전략도 대환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인구 늘리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자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이 축소되고 정부 지원금까지 줄어든다. 손해를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면 늘어난 만큼 모든 게 풍족해진다.

인구가 지자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셈이다. 그래서 ‘인구 1명이 논 열 마지기보다 값어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13일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이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인구를 바라보는 단체장들의 심정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에게 ‘전입 할당’을 지시해 구설에 오르는 단체장들도 있다.

단체장만 속이 타들어가는 건 아니다. 인구가 줄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폐합될 수 있어 국회의원도 지역의 인구 감소에 좌불안석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단체장과 ‘동병상련’인 셈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각종 개발사업과 예산 배정 등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돌아온다. 이렇다보니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의 몸부림은 애처롭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를 밑도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가 재정 확대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인구 늘리기 사업 중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뜻밖의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파격적인 지원금 제공 등 일회성 전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시키기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전입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자 일부 지자체는 이웃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웃 지자체 간에 ‘위장전입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본인도 모르는 전입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 전략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확전되기도 한다.

지자체들이 펼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제 살 뜯어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일부 직업군의 주소지 이전은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늘 제자리 수준’이다.

박성수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지자체들의 인위적 인구 늘리기 정책은 갈등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며 “인구 늘리기 문제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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