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대란·총장 공석… ‘삭풍’ 국립대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대란과 총장 공석 사태 등 학교 안팎의 문제들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전국의 국립대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특히 2010년 경상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4000명이 청구한 소송은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이달 중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에 경북대 등 일부 대구권 국립대들은 이달 말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대학들도 폐지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징수하는 돈으로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면 학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대구권 국립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 대신에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 ‘등록예치금’을 고지하는 등 편법을 쓰다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후 줄 소송이 이어지면 전국 국립대가 반환해야 하는 돈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일부 대학들이 반환을 피하기 위해 기성회비 파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교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도 불확실해진다. 유일한 해결책인 기성회비 대체 입법 제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대학들 간 총장 임용제청 거부 갈등도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 공주대 김현규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 등 총장 임용제청 거부를 당한 총장 1순위 후보들은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과 박주선 위원 등을 만나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총장 공석 사태를 비롯해 기성회비 문제까지 대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잇따라 생겨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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