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S 손보기’… 민주당 일각 “제2 이라크전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AUMF·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의 승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지상전에는 미군보다 현지 병력(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 반군)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력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시 특수부대 활용 등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대규모 지상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한적 지상전은 일단 특수부대를 활용한 지상작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절대 불가라는 지금까지의 군사 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셈이어서 ‘제한적 지상전’이 어느 선이 될지는 불명확하다.

공화당은 제한적 지상전 전개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2의 이라크전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속한 통과는 어렵다. 긴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미 의회는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무력사용권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4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제2 도시 모술 탈환 작전이 제한적 지상전 전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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