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알뜰주유소 불공정”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시설 지원 및 석유제품 외상 거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 소유 시설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해 왔다”며 공정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1년 11월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9%에 해당하는 1087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알뜰주유소 수를 1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혜택은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1만3003개로 정점을 찍은 전국의 주유소 수는 알뜰주유소가 처음 생긴 2011년부터 급격히 줄어 작년 기준으로 1만2475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휴·폐업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도입 이전보다 60% 증가한 693개에 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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