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사드 간섭 유감, 안보외교 역량 강화해야

주한미군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군사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10일 러시아 ‘외교관의 날’ 행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태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역효과와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해 7월에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었다. 중국의 반대는 더욱 심하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고, 지난 4일 창완취안 국방부장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중국의 경우 사드의 핵심 시설인 X밴드레이더 때문에 더욱 그렇다. X밴드레이더는 동중국 지역과 해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나 잠수함·함대사령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실재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이다. 한·미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시스템은 저고도 종말단계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지상 15∼40㎞ 범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단 한번의 요격 기회밖에 없고 방어 영역도 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층부인 지상 40∼150㎞에서 타격하는 것이 사드이다. 사드는 중국의 대미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고도 150㎞ 이상에 대해서는 요격 능력이 없다. 또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할 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도 않는다. 설사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대중국·대러시아 감시용이라고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 요소는 되지 못한다.

중국도 사드 문제를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확장 정책을 견제하고, 한·미 동맹에 미묘한 균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하되, 정부는 이 관계도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총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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