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정부 “구제금융 정책 70% 이행하겠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에 제시할 구제금융 재협상 타협안을 마련했다. 그간 반대해온 구제금융 연장을 받아들이고 기존 구제금융 합의사항의 70%는 이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리스가 EU의 요구에 일부 양보한 것으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11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긴급회의에 제출할 협상안을 입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 협상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가교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오는 28일로 끝날 예정인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고,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지원금인 72억 유로(8조9000억원)를 받겠다는 의미다. 구제금융 연장은 트로이카 채권단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동안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긴축을 조건으로 하는)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 지원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실시해온 긴축 조치 등 기존 합의사항의 70%는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규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1.49%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흑자 목표를 낮춰 기존 긴축 조치 일부를 폐지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그리스는 국채 교환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최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ECB가 보유한 국채를 명목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와 영구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스가 유로그룹 회의를 하루 남기고 전격적으로 양보안을 내놓음에 따라 독일 등 EU의 주요 채권국이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임세정 기자 fish81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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