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세수결손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 된다

증세 공론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복지와 증세’ 문제의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8년의 8조6000억원보다 더 많다.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세수 결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 암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등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 세입 목표치를 크게 늘린 탓도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5.5%나 증가했다. 법인세 부족분을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턴 근소세로 메우는 꼴이다. 근소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2012년부터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기 시작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올해도 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면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이 경우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각을 세우고 비난만 할 계제가 아니다. 꼼수 증세도 한계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냉정하게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선 경제 활성화 후 세금 논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전날과 달리 약간의 여지를 둔 셈이다. 야당은 우선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자고 한다. 청와대와 여야가 제시하는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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