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현 정부로서는 집권 3년차에 ‘대선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제85조 1항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봤다. 인터넷 찬반 클릭 1057건, 댓글·게시글 101건, 트윗·리트윗 13만6017건(정치 개입 포함 총 27만4800건)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 특성을 이용해 익명의 일반 국민인양 가장한 채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활동의 ‘방향’과 ‘의도’가 질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의 일관된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업무 수행 결과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북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불법 활동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정원의 자기 점검 및 통제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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