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제청권 보장받은 이완구… 힘받는 ‘책임총리’

청와대가 8일 개각 타이밍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 완료 이후로 맞춘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이완구 책임총리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는 ‘가시밭길’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달려 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야당의 칼날 검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완구 책임총리론’ 현실화될까=청와대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개각 시점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이라고 못 박으면서 책임총리제 시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부터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차기 총리 후보자에게 확실히 보장해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형식적인 개각 절차를 밝힌 수준에 그치지 않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힘 있는 총리 권한 부여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내각 통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권한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한 사례는 드물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완구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비박근혜) 투톱’ 체제에서 특유의 협상력으로 당과 청와대·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하지만 “총리 임명에 앞서 개각을 단행하는 어색한 모양새를 피하려는 측면이 큰 만큼 총리 권한과 직접 관련짓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野, 가시밭길 청문회 예고=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상을 크게 입을 경우 책임총리 역할은 요원해질 수 있다. 이 후보자가 최근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파상 공세 모드로 돌아섰다. 당장 문재인 신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한 이 후보자의 지명에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가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10∼11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차남의 병역 의혹과 강남 타워팰리스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의 재산신고 누락, 경기도 분당 토지 투기 등의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이 미납한 건보료가 24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수원대 강사 이력을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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