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탓”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 탓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9% 늘어나는 데 그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인세율이 아닌 경기상황의 악화를 꼽았다. 성장률 하락으로 법인 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1조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 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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