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복지구조조정 때 참고해야 할 OECD 통계

우리나라의 가정·복지 부문 지속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복지 부문 지속가능지수는 0.292로 OECD 분석 대상(2013년 기준) 27개국 중 26위로 조사됐다. 지속가능지수는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삶의 만족도지수 가중치 등 5개 항목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포르투갈(0.280)만 간신히 앞섰을 뿐 1위인 스위스(0.557)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개개인이 누리는 복지와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려면 민간 부문의 생산성, 국가의 재정건전성, 가정의 역할(삶의 만족과 출산율)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한국은 시장경제·생산 부문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5위, 국가·재정 부문은 5위지만, 가정·복지 부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개 부문을 합산한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지수는 한국이 1.430으로 27개국 중 17위였다. 보고서의 교훈은 우리나라의 분배 관련 지표가 너무 취약해서 사회적 재생산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현재 과하게 재원이 쏠린 경제생산 시스템에서 무게 중심을 사회적 분배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OECD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월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는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로 13.1%를 할애해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35.6%였다.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보장·실업·장애급여, 노령(기초)연금 등을 포함한다. 반면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 지출 비중은 OECD 평균(10.5%)의 2배에 육박하는 20.1%를 기록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여부에 관한 밑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표들이다. 최소한의 균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할지가 분명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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