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 이번엔 국회 통과되나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번 소위에서는 금연 문제와 보육에 관한 두 내용을 주로 심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흡연의 위험을 보여주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시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정부는 2007년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너무 흉측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말에는 예산 부수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 처리가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는 담배업계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삽입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칫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속셈이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흡연 경고그림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며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하는 의원 대부분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담뱃값 인상 못지않은 금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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