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의 증세 논란에 대해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세수도 늘려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각되는 증세 논란과 관련,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증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비판해 온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향후 당청 갈등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초혼 연령을 앞당겨 만혼(晩婚) 추세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혁상 권기석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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