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 상반기 최종안 마련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가 구성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임대·금융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선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체는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도출해 9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했던 7가지 안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신 데이터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이다. 협의체 구성으로 건보체계 개편에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문제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만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 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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