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 낳아라” 대신 결혼·출산 걸림돌 제거에 초점

2016∼2020년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1·2차 기본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1.19명으로 똑같다.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3차 계획에서는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9월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일찍 결혼해 아이 많이 낳게 하겠다”=3차 계획 수립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만혼(晩婚) 대책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늦은 결혼으로 파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하는 반면 30∼39세에 결혼하면 평균 0.8명을 낳는다. 요즘은 취업난 주택난 등으로 남녀 모두 결혼을 늦추는 실정이다. 남성 초혼 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가 됐고 여성은 26세에서 30세로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 1·2차 계획에서 결혼 적령기 남녀에 대한 취업·주택 등 분야에 경제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고 3차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자금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빨리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고용률을 현 4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해 보육정책을 맞춤형으로 다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수립했다. 임신·출산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도 확대한다. 동거·미혼모·한부모·조손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제도적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든다”=고령사회 대책은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 목표가 세워졌다. OECD는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2050년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근로연령인 25∼49세의 비중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계획에서 이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퇴직 예정자 전직 지원 의무화 등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약 557만명의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 우산 아래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현재 약 10년인 기대수명(81.2세)과 건강수명(71.0세)의 차이를 일본 수준인 6년까지 좁히기로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군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쓰지 않는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군 병력은 2030년 8만4000여명이 부족해지고 2050년에는 학생 수가 현 1000만명에서 561만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 3%대 경제성장률을 고령사회에서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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