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2033년엔 ‘국가 파산’ 위기

생산인구가 줄면 국가경제는 기본 틀이 흔들린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4∼2016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실질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기별로 보면 2014∼2020년은 평균 3.8% 수준인 성장률이 2026∼2030년 2.6%, 2041∼2045년에 1.7%로 빠르게 낮아져 2060년대에 0%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령화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은 민간 연구소 전망도 다르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서 2010∼2018년 3.7%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9∼2030년 3.0%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킨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기 재정전망에서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지출 증가(연평균 4.6%)가 총수입 증가(3.6%)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 수지가 2021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적자 폭이 11.4%에 달할 전망이다.

이 전망은 현재 세입 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정처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3년엔 국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 등으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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