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 두루뭉술하다

정부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윤곽을 제시했다. 만혼(晩婚)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주거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 제거와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 대책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활성화, 청년고용 대책 마련,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이 논의됐다. 모두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의 재탕이다. 제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도 안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했다. 생산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전환(2018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년) 등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1.19명으로 똑같다. 성장동력 상실, 복지 부담 급증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닥치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불균형과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진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소득격차 심화, 교육 수요와 사교육비 상승,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를 찾아야 한다. 우선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저출산 정책은 보육 하나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보자는 취지로 무상보육을 비롯한 보육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예컨대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30%로 늘리겠다는 제1차 기본계획의 우선 과제조차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과거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돈을 정말 써야 할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그나마 부분적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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