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논란] 강공으로 돌아선 野 “무상복지 구조조정 절대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서 대여 강공으로 돌아섰다. 전날 우윤근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 찬성’ 발언이 기존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새누리당이 조세 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 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기본 복지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복지 논쟁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우 원내대표가 ‘무상복지 사수파’가 된 것은 복지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그동안 무상보육·무상급식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2년 대선에서도 복지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별 복지’를 언급해 새누리당에 협상 여지를 줄 경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지층 이탈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복지 구조조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일제히 무상복지 수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를 여야가 교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민병두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발언은 ‘조상들이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병헌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우리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이 선별적 복지 발언 하루 만에 일제히 보편적 복지 깃발 아래 똘똘 뭉친 셈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새정치연합이 복지 정책에 대해 좌고우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에 복지와 조세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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