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해도 연금 중단”

정부가 5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을 전액 중단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 중단을 공공기관 재취업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새누리당안(1.25%)보다 높은 1.5%로 20%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구조를 골자로 한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 대타협 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이 있느냐’는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재직자의 경우 현재 민간 퇴직금의 39%를 받는 게 최고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을 재검토하고, 신규자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처장이 제시한 안에는 연급 수급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향후 5년 정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 대타협 기구 일부 위원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해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 단체 대표 측은 최근까지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면서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질문 과정에서 불쑥 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의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정부안이 아니고 대타협 기구 일원으로 정부위원이 갖고 있는 안”이라며 “정부 입장을 갖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연금 개혁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올해는 2조9000억원, 30년 후에는 14조원 이상의 정부 보전금이 증가한다”면서 “국민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금액이 절대치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며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74% 깎였는데 또 깎는다면 공무원은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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