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증세·복지 논란] 새누리당, 복지·세출 조정에 무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한 발짝씩 다가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별 복지’를 각각 금기어로 취급해왔지만 최근 며칠 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만 구체적인 복지체계 개편 논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더니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복지·증세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유 원내대표는 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증세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빌려 “세금을 올리든가 복지 혜택을 줄이든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한 발짝 나아갔다. 이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만약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무상급식·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주장이 ‘복지 축소’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줬던 복지 뺏는 건 세금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복지 구조조정’을 ‘복지 축소’라고 하면 그건 완전 핵폭탄”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서 ‘법인세 인상 불가’는 당론처럼 굳어져 있었다. 기업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김무성 대표는 물론 이완구 전 원내대표도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 취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 나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부자 증세를 확실히 한 다음 복지·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 (서민) 증세를 해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느냐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증세보다는 복지·세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복지는 비가역적 총알이고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중복 지출을 줄이고 세출 조정을 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재도 장사가 안돼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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