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유보금 67조 쌓아만둬”

정부가 민간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배당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유보금과 배당-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보금은 47조1415억원이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금융업 제외) 유보금(547조원)의 8.6%에 해당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혹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유보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보다 넓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수입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2008년 9339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24.19%)보다 더 낮아졌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데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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