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北 변화, 꼭 정권교체일 필요는 없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미얀마처럼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권이 선의에 따라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협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러셀 차관보는 “미얀마의 군부독재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개방을 결정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개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두 차례나 방문했고 미얀마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변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 다만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줄 충분한 전망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현행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통일과 미국’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소니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강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과 함께 진지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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