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한국, 복지 예산·세금 부담률 OECD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 지출과 국민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낮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적다는 뜻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가장 낮았다. 2013년에는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였으나 지난해 조사에선 칠레 등 일부 나라가 빠지면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2000년 4.8%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3년부터 10%대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위 프랑스(31.9%)뿐 아니라 27위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크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4.0%에서 2012년 24.8%로 늘었다가 2013년 24.3%로 0.5% 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34.1%)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낮으며 1위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2013년 국민부담률 상위 7개국(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은 개별 순위만 약간씩 달리하며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 상위 7개국에 포함됐다. 이들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많이 걷은 만큼 복지에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상명대 백웅기 교수는 “OECD의 복지 수준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당장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복지 지출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는 “복지 구조조정 주장이 나오지만 국민에게 줬던 것을 다시 빼앗기는 어려우며, 복지를 없애면 정책 일관성에 금이 가서 정부도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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