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부터 적정 稅부담-복지수위 밑그림 내놔야

‘증세 없는 복지’ 수정 논쟁이 확산일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선 백가쟁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빨리 혼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부터 입장 표명을 하고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장본인인 데다 세수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약이 무리하게 짜여졌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정책 기조 변경을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 이번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할 경우 현 정부가 내건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큰 틀을 새롭게 짜야겠다. 이를 토대로 당·정·청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 부총리가 ‘국민이 원하면’이라고 정치권에 수습책 마련을 주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이다.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언사다.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데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중진 의원으로서 당연히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을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해서 청와대와 내각을 때리는 데 몰두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꼴불견이다. 비록 비박(非朴)이라지만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집권세력 아닌가. 법인세 등과 관련해 시각차를 보이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옳다.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차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야당과의 협의는 당·정·청 조율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국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둘 다 높이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작금의 혼란은 무상복지의 무분별한 확대에서 비롯된 만큼 복지 규모를 저소득층 위주로 구조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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