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개헌” 한목소리 내지만 권력구조 등 구체적 내용엔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새누리당에 끈질기게 개헌 논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뒤 개헌은 당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는 ‘동상이몽’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절반 가까이를 개헌 요구에 할애했다. 개헌 논의 일정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내년 4월 국민투표 등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청와대의 개헌 반대 입장을 계파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다. 하지만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

우 원내대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법을 토대로 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걸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고, 실질적인 내각 구성은 총리에게 맡기는 모델이다.

하지만 당권주자들부터 의견이 다르다. 문재인 의원은 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며 “그 다음으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한 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개헌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먼저 돼야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인영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반대한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개헌이 권력구조 나눠먹기 식이라면 반대한다”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개헌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차기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국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체로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은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야의 개헌론자들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과는 결이 다르다.

어쨌든 일단 새정치연합의 끈질긴 개헌 요구에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다소 열려 있는 입장을 보인 만큼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구상도 제각각인 데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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