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4일 공식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즉각 국회에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자”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개헌 모델로는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만 부여하고, 총리에게 내각 구성 등 실권을 주는 형태다.

우 원내대표는 세제개혁 문제와 관련,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함께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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