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내란사건 전담 ‘대공전문검사’ 생긴다

간첩·내란 등 대공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대공전문검사’ 직책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대공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3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대공전문 검사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공전문 검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3곳에 배치돼 장기간 근무하며 대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현재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점점 엄밀해지는 법원의 판단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대공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공안 당국이 의지를 갖고 수사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다.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후 검찰의 대공 수사가 위축됐다는 해석마저 나왔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한 인원은 지난해 7명에 그쳐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검사들을 중심으로 증거법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다. 연구회는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입법 건의를 할 계획이다.

대공전문 검사 신설과 함께 공안사건 수사 부서의 업무 조정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3개 공안부서가 나눠 맡았던 대공·대테러 업무는 앞으로 공안1부가 전담한다. 공안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학원·집회 관련 사건을 맡는 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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