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은 朴대통령 “靑-내각 정책 조율 강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협의·조율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논란 등에서 노정된 ‘정책 엇박자’를 반복하지 말자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적쇄신 및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 요구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 사전협의·조율 강화 주문=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내각이 지난 1일 신설키로 한 정책조정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해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초 여론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연말정산 ‘세금폭탄’ 및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같은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정부 내 소통이 중요하다는 특별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설 연휴 교통대책,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장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여당 주문에 대한 박 대통령 해법은=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날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3일 김무성 대표의 연설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투톱’인 대표, 원내대표의 획기적 변화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 내에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후속개편, 개각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원내대표 선출로 향후 당청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잘 조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차원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첫 정책점검회의 개최=청와대는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이날 처음 개최했다. 회의에선 건강보험료 개편안 재추진 등 정책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청와대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던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이번 주부터 주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일주일에 7차례 열렸던 회의는 지난해 12월 주 6회로 줄었다 이번에 다시 줄게 됐다. 박 대통령은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통해 유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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